추진목적

공공기관이 신축∙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(16년 18%)을 신㎡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∙이용∙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- 최초시행일 :04.3.29
- 증∙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- 기준변경일 : ‘11.4.13(건축비 -> 에너지사용량)
- 연면적 변경(3,000㎡ -> 1,000㎡) : 시행일(‘12.1.1)

※ 신∙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
해당연도	2011~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이후
공급의무 비율(%)	10	11	12	15	18	21	24	27	30

*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
법적근거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27호)
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2호)

설치의무화 대상기관
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- 『국유재산법』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-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
- 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- 문교∙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
-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

추진절차